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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채연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35 - 1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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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방 75년사에 따른 북한 보훈정책의 변천을 재정립하고 남북 보훈정책의 공백과 상호메신저(Mutual Messenger)를 추적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보훈제도’가 북한에서는‘공로자제도’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보장법(2008)｣ 제정을 통해 통합․공식화된다. 둘째, ｢사회주의헌법(1972)｣ 개정을 전후로 북한에서는 공로의 위계구조, 즉 현금성보상에 비한 물질적․사회적 혜택의 위계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또한 1인지배체제의 완성, 항일투쟁의 정통성 만들기, 김정일 후계승계의 배후에서 순수 독립유공자정책이 점차 소외되기 시작한다. 셋째, 이때로부터 북한에서는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조사나 발굴에도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독립운동의 성격에 대한 개념적 차별화(충성심과 애국심)도 등장하고 있다. 넷째, 김정일 정권(위기극복)에서는 항일투사들이 국가공로자의 핵심전형이었다면, 김정은 정권(정면돌파)에서는 6.25전쟁참전자들이 핵심전형으로 소환되고 있다. 다섯째, 북한에는 남한의 국가보훈처(법률)에 해당한 독립기관(법률)이 부재하다. 중앙 혹은 지방기관별, 혹은 국가공로자의 유형에 따라 분산․적용되는 전달체계만 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남북 통합보훈정책의 공백과 접점은 북한지역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동발굴과 협력에 있다.
#공로자 #독립유공자 #보훈정책 #사회적 보장 #사회적 합의 #person of merit #independent patriots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social security #social consensu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모형
Ⅲ. 사회적 보장체계의 정착
Ⅳ. 사회적 합의체계의 정착
Ⅴ. 결론: 남북 보훈정책의 공백과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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