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턱 낮추면 공급량 늘어날까 외

최아름 ,  김정덕 ,  강서구

더스쿠프

2025 .02

“경제성장 하려면 기업규제부터 완화해야”

서영욱

ANDA

2022 .05

용적률 완화의 유형과 기능

박지윤

건설법연구

2024 .09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03

규제비용총량제와 관광규제완화의 추진 방향

김희수

한국관광정책

2015 .06

공공개발 반대에 규제 완화로 답한 정부

이효상

주간경향

2025 .02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0.30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를 중심으로

박건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규제완화 시대의 비도시지역 관리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

홍성조

국토

2015 .04

지방정부의 규제해제와 발전방안

김귀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3 .11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환경법 영역에서의 규제개혁과 공익보장

김성배

환경법연구

2023 .04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연구

이제희

입법과 정책

2017 .0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이웅배 ,  정진섭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9 .06

[Current Economy] 층수 제한 풀면 공급량 늘까 : 공급량 공급속도 담보 못한다

최아름

더스쿠프

202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