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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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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적응과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시민으로서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제도와 거버넌스, 행복지수를 중심으로 정착지원 의 발전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행복지수는 58.80으로 한국인의 평균 행복지수 63.22와 세계인의 평균 행복지수 71.39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검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제도만족도와 거 버넌스의 평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지수와 상호 관계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측면에서 그들의 거주기간, 거주지역, 직업, 월소득에 따라 행복지수는 차이가 있고, 지원제도 면에서는 취업지원과 거주지보호지원 제도에 따라,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위계적 거버넌스에 의해 행복지수가 영향 을 받고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과 거주기간, 직업유무에 따라 거주지보호지원, 사회복지지원, 주거지원 제도와 위계적 거버넌스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의 세부 내용을 세분화하 여 적용함으로써 행복지수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행복지수는 정착지원제도와 거버넌스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라 그 성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해 야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 착지원제도와 거버넌스의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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