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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 간 군사적 대립현상을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제시한 3가지 상호작용 측면에서 고찰하고, 극한으로 치닫는 상호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 대립관계 하에서 전개되어 온 상호작용 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남한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는바, 제1상호작용은 이행되지 않았다. 단지, 교전규칙에 의한 등가성(equivalence)의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건은 남북 간 제1상호작용이 작동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 강력한 응징이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려는 남북한의 경쟁적 노력인 제2상호작용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남북갈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남남갈등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셋째, 상대방보다 더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자 하는 제3상호작용 역시 지속되고 있다. 단지, 냉전시대의 재래식 군비경쟁이 탈냉전 이후에는 북한의 핵 개발로 비대칭적 요소가 추가되었다. 남북 간 대립적 상호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축적 상호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제1상호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의 대북 억제력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평시작전단계부터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상호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신뢰구축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의 간접전략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3상호작용으로 인한 군비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군비통제(arms control)를 추진하되, 비군사분야의 교류협력과 연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military confidence building)과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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