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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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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215 - 2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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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진당은 그들의 정치적 신념인 대만독립을 표방하게 된다. 그러나 대만독립이란 복잡한 국제적인 문제 일뿐만 아니라 중국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민진당 정부의 대만독립주장은 양안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민진당 정부의 대만독립의 주장으로 인한 정치적 관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양안관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양안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주로 대만의 입장에서 민진당 정부의 대만독립노선이 실제로 어떻게 표출되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민간 부문에서의 양안간의 교류와 협력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었나를 밝혀 봄으로써 정치적 긴장이 비정치적 영역으로 파급되지 않는 양안관계의 실태를 입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민진당 정부의 ‘대만독립’노선의 성격과 한계점을 고찰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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