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기조는 동일하지만 실행적 차원에서 볼 때 차이가 있었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관계가 역사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에 입각했다면, 참여정부는 경제협력의 확대가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자유시장주의적 접근방법에 의거했다고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민의 정부하에서 남북경협이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면, 참여정부하에서는 양적인 확대에 역점을 두면서 남북경협 자체가 목적론으로 전화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는 펌프정책(pumping policy)이 평화의 낙수효과에 사로잡히는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남북경협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수요론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거나 공적 협력이 주축이 되는 현실을 야기했다.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북포용정책의 양적 성과를 인정하되 질적으로 변화된 남북경협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남북관계의 현실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되 북한개발의 미래상도 제시하는 적극적 관여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이른바 ‘북한문제’를 적극 활용해서 체제보장의 수단들을 획득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적 행동방식으로 인해, 상생공영 대북정책하 미래지향적 적극적 관여수단으로서의 남북경협정책의 추진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게다가 북한 내부정세 및 다자적 협력틀의 향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남북경협의 환경으로 인해 원활한 정책의 추진에 애로가 조성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경제적 변수들이 남북경협에 개입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간의 실용주의적 역할 분담 기준을 새로이 구축하고, 단기적 차원의 남북경협 동력의 유지와 장기적 차원의 정책추진 전략을 상호 연관적 시각속에서 매트릭스화하는 세밀한 전략적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09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