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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1 - 46 (4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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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더 가까워지고, 작아지고, 빨라졌다. 커다란 극장 대신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이 스크린이 되고, 영화 티켓이나 비디오테이프 대신 다운로드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으로 영화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가깝고, 쉬워지는 관람환경은 적어도 한국 영화산업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더 많이 작용해 왔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한 부가시장 활성화 전략 수립 결과 디지털 온라인 시장을 영화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불법 유통 이슈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꼽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3년 2월부터 시행한 “영화 불법 유통 실태 분석” 사업 시행에 따라 4월까지 3개월간의 모니터링 결과와 최신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평균 2,322 편의 영화를 93개의 웹하드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 월간 영화 온라인 불법 시장 규모는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단위로 추산하면 8,400억원의 규모이며,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영화 편수와 보다 현실적인 웹하드 숫자를 고려해 추산할 경우 3조 7,500억원이 넘는다. 이는 실제 영화 합법 이용 단가 기준이지만, “저작권 단속 시 합법 온라인 서비스 이용 의사” 8.5%(「2012 영화소비자조사」기준)만 적용하더라도 영화 디지털 온라인 시장 규모를 현재의 2.5배 규모인 5,300억원 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해외 유출이나 신기술 플랫폼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포함하지 않았고 극장 등 다른 유료 서비스로의 전환 의사를 모두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의 피해나 합법 전환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실태 조사와 이슈 분석을 통해 불법 유통의 경로는 보다 다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바일 웹하드는 물론, 불법 해외 서비스를 통해 많은 콘텐츠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USB 매체나 토렌트를 통해 실태 확인조차 쉽지 않은 불법 유통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모바일 웹하드와 불법 해외 서비스의 경우는 판권 문제는 물론, 불법 필터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점점 다변화되고 있는 불법 유통 경로에 비해 우리의 제도는 PC 서비스에 머물러 있어 보다 서둘러 기술적,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시행중인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미등록 웹하드들이 불법 유통을 조장하여 권리자와 일반 사용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또한 등록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전무하다시피 한 데다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필터링 시스템도 기술적 관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영화의 불법 유통은 끊이지 않고 있다. 웹하드 등록제를 당초 목적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등록 웹하드에 대한 관리 감독과 미등록 업체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극장 관객 1억명 돌파와 TV VOD 시장의 성장에 영화 산업을 낙관하기엔 너무 이르다. 한국 영화산업이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를 통해 극장에 편중된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려면 불법 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양성화 촉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권리자와 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의 이해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평균 2,322 편의 영화를 93개의 웹하드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 월간 영화 온라인 불법 시장 규모는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단위로 추산하면 8,400억원의 규모이며,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영화 편수와 보다 현실적인 웹하드 숫자를 고려해 추산할 경우 3조 7,500억원이 넘는다. 이는 실제 영화 합법 이용 단가 기준이지만, “저작권 단속 시 합법 온라인 서비스 이용 의사” 8.5%(「2012 영화소비자조사」기준)만 적용하더라도 영화 디지털 온라인 시장 규모를 현재의 2.5배 규모인 5,300억원 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해외 유출이나 신기술 플랫폼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포함하지 않았고 극장 등 다른 유료 서비스로의 전환 의사를 모두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의 피해나 합법 전환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실태 조사와 이슈 분석을 통해 불법 유통의 경로는 보다 다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바일 웹하드는 물론, 불법 해외 서비스를 통해 많은 콘텐츠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USB 매체나 토렌트를 통해 실태 확인조차 쉽지 않은 불법 유통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모바일 웹하드와 불법 해외 서비스의 경우는 판권 문제는 물론, 불법 필터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점점 다변화되고 있는 불법 유통 경로에 비해 우리의 제도는 PC 서비스에 머물러 있어 보다 서둘러 기술적,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시행중인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미등록 웹하드들이 불법 유통을 조장하여 권리자와 일반 사용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또한 등록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전무하다시피 한 데다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필터링 시스템도 기술적 관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영화의 불법 유통은 끊이지 않고 있다. 웹하드 등록제를 당초 목적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등록 웹하드에 대한 관리 감독과 미등록 업체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극장 관객 1억명 돌파와 TV VOD 시장의 성장에 영화 산업을 낙관하기엔 너무 이르다. 한국 영화산업이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를 통해 극장에 편중된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려면 불법 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양성화 촉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권리자와 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의 이해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
목차
[표지]
[Contents]
[요약문]
[I. 들어가며]
[II. 영화 온라인 불법 유통 실태 분석]
1. 영화 온라인 불법 유통 시장 규모
2. 모니터링 세부 현황
3. 삭제 처리 현황
[3. 이슈리포트 - 특수유형OSP 내 영화저작물 권리 보호 현황과 과제]
1. 들어가며
2. 영화 불법 유통의 사각지대
3. 웹하드 등록제
4. 저작권자 권리보호의 현실적인 어려움
5. 맺음말
[별첨]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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