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관련 실무상 주요 이슈 및 개선사항 검토

강현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구 (법무법인(유) 광장)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4권 제2호 (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23 - 146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암호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는 2020. 3. 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즉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정의하게 되었다. 따라서 암호화폐라는 용어는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발행과 유통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규제법 없이 발행을 하였고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에 유통되어 왔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 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3. 7. 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 규제를 마련하였으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규제에 중점을 두었을 뿐,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뚜렷한 규제는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적 성질을 띠는 가상자산 또는 토큰에 대한 규제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은 어렵고, 기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그 적용 관련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증권적 성질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 또는 토큰의 발행 및 유통의 경우 어떠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지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STO(Security Token Offering)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개념 및 법적 과제 등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TO의 의의와 법적 과제는 무엇이고, 특히 증권적 성질을 띠고 있는 토큰의 증권성 판단기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무상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 본 후,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Focusing on the nature of cryptocurrency as an asset with property value, Korea amended the Act on the Reporting and Use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on March 24, 2020, to define cryptocurrency as a “virtual asset,” or “an electronic representation (including any rights related thereto) that can be traded or transferred electronically as something with economic value.” Therefore, the term cryptocurrency has almost disappeared, and the expression virtual asset is now commonly used.
However, since virtual assets have been issued and distributed without regulatory laws, and have been distributed on virtual asset exchanges, there has been a problem that users of virtual assets have not been able to receive protec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was enacted on July 18, 2023, and provided regulations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but it only focused on the regulation of unfair transactions occurring on virtual asset exchanges, and did not provide clear regulations on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virtual assets.
In this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Users of Virtual Assets, etc. to regulate virtual assets or tokens that have a securities nature, and it has become necessary to apply the existing Act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but there are still issues regarding its application.
Therefore, it has become necessary to examine what issues are being raised in the case of issuing and distributing virtual assets or tokens with securities properties, and in particular, with the emergence of the term STO (Security Token Offering), it has become necessary to examine the concept and legal issues.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legal issues of STO, especially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securities of tokens with securities properties, and what practical problems are related to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token securities, and then examine the improvements.

#토큰증권 #분산원장 #전자등록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발행 및 유통 #Token Securities #STO #Distributed Ledger #Electronic Registration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Revenue Securities #Issuance and Distribu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현구

소속기관 법무법인(유) 광장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65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STO ①] 토큰 증권(STO) 허용 둘러싼 논란 : 제도권 편입 호재… 증권사 먹거리 전락 우려도

문수인 매경럭스맨 2023 .03

토큰 증권(Securities Token) 가이드라인 이해하기

고환경 , 주성환 KISO 저널 2023 .03

[Special Ⅱ : Art-Tech_Part Ⅰ] “뱅크시 작품 5000원어치 주세요” : 제도권 들어온 아트테크, 토큰증권 〈STO〉 만나 겹경사

편집부 매경럭스맨 2023 .09

토큰 증권으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과세방안 ― 개인투자자 과세를 중심으로 ―

정훈 , 김재경 조세법연구 2023 .04

증권형 토큰(ST)의 제도화 방향 연구

윤민섭 기업법연구 202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2-2023-327-00203694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