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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와 자원고갈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탄소 기조 혹은 화석에너지원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필요불가결하며,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하였듯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간의 비중 문제에 관한 논쟁은 있을지언정 화석에너지원의 감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LNG연료로의 전환은 기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로드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의 환경적 혜택은 전국적이지만, 비용은 필연적으로 기존 화석에너지원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비록 LNG발전소로 전환되어도, 기존의 화석발전소 연관 기술을 가진 인력의 고용충격은 회피하기 어려우며 발전소 자체가 타 지역으로 이관될 경우, 해당 충격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전환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발전소 내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과 지역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신규로 진입하는 LNG발전소와 연관된 신산업을 발굴하고 연관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지역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폐쇄계획에 있어서 지역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대응 시기 역시 그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경남의 경우 로드맵에 따라 2026년~2028년의 사이에 충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전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1. 에너지 전환정책과 지역
2. 우리나라 석탄에너지 발전 현황 및 추세
3.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과 경남
4.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효과
5. 시사점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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