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옥자

doi:10.21740/jas.2023.08.26.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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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옥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67 - 184 (18page)

DOI: 10.21740/jas.2023.08.26.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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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에 의해 주거환경을 조금이라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주거환경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분석 결과 산업분류는 제조업(45.4%), 직업분류는 기능·기계조작·조립(40.7%), 월평균 임금 구간은 200~300만 원 미만(52.2%), 사업장 규모는 10명~29명 이하(28.1%),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58.0%), 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54.4%)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실태 분석 결과 주거점유 형태는 전·월세(56.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거처 종류별로는 전체적으로 일반주택(55.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액은 전체적으로 30만 원 미만(32%)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전세보증금은 전체적으로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36.5%)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한국 생활 주거환경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교육 수준, 동남권, 임금, 광·제조업, 화이트칼라, 자가, 아파트, 기숙사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공공 기숙사 확대 및 이주노동자 대상 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이주노동자를 우선 배정 등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Survey on Immigrant Stay and Employment」. The working conditions and living environment of migrant workers were analyz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even slightly due to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of migrant workers.
The analysis method of the study used an ordinal logit model.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abor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industrial classification was manufacturing (45.4%), occupational classification was skills/machine operation/assembly (40.7%), monthly average wage range was between 2 million won and less than 3 million won (52.2%), and workplace size 10 to 29 people or less (28.1%), occupational status as regular worker (58.0%), and working hours less than 40 to 50 hours (54.4%)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housing conditions, jeonse and monthly rent (56.0%) occupied the largest portion of the housing occupation, and by type of dwelling, general housing (55.2%) was found to be the most common.As for the monthly rent, less than 300,000 won (32%) accounted for the highest share, and for the deposit for jeonse, the portion of 50 million won to less than 100 million won (36.5%) was found to be the highest overall. Third,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migrant workers"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Korea are gender, education level, southeastern region, wage, mining and manufacturing, white collar, own house, apartment, and dormitory. analyz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migrant workers, if an employer provides migrant workers with a vinyl house in container as accommodation, they should not be allowed to apply for a new employment perm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such as expansion of public dormitor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provision of rental housing for migrant worker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preferential allocation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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