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제도

기현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현석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97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71 - 195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법상 모든 정신적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를 불문하고 선거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에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에 의한 조력 제공이라는 주제는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현실에서 문제된 바 있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신체장애나 시각장애의 경우와는 달리 정신적 장애인에 대하여 투표보조인의 조력을 금지한다. 이러한 입법의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재의 투표보조인 관련조항은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투표보조인 관련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다. 투표보조인의 선정절차의 보완과 같은 기본권의 제약이 보다 적은 수단의 선택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정신적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상의 요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인의 기본권 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보면 다음의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동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인에게 투표보조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장애를 이유로 기표가 현저히 곤란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조력의 허용여부를 장애인 본인의 신청이 아닌 제3자의 재량에 맡기게 된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동 개정안은 여전히 이른바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에 한하여 그 숫자를 2인으로 둘 것을 강제하는데, 이는 장애인의 비밀선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별다른 제약 없이 장애인의 신청만으로도 장애인이 선택한 투표보조인의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Under the current law, all mentally handicapped persons were entitled to vote regardless of the degree of disability. However, in previous studies, the topic of providing assistance by voting assistants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was neglecte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voting assistant system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that is recently requested in reality.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hibits the assistance of a voting assistant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unlike the case of the physically or visually impaired. It is understood that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is to ensure fairness in elections.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current provision of voting assistants infringes on the voting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bove all else, the provision of voting assistants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least amount of infringement. This is because it will be possible to promote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even by selecting a means that has fewer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such as supplementation of the selection procedure for voting assistants.
Therefore, this thesis tried to find alternatives that could cover the public interest demands of fairness of elections while guaranteeing the practical exercise of the right to vote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The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contains advanced conten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exercising the basic rights of the mentally disabled. However, it was considered that the amendment had room for improvement in the following respects in light of foreign legislative practices. The amendment requires that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meet the requirement that ‘it will be remarkably difficult to vote due to disability’ in order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a voting assistant. However,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these regulations in that it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a third party, rather than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whether or not to allow assistance for the mentally disabled. Furthermore, the amendment still compels the number of voting assistants, not family members, to be set to two, which is considered to infring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vote in secret.
As a conclusion,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seek a system in which the disabled can receive the assistance of the voting assistant chosen by the disabled without any particular restrictions.

#정신적 장애인(Mentally Disabled People) #피성년후견인(Persons under Guardianship) #선거권(Suffrage) #투표보조인(Voting Assistant) #비밀선거(Secret Ballo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문제를 중심으로 ―

윤수정 공법연구 2018 .10

장애인 참정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김명수 공공사회연구 2020 .08

지적장애인 투표권 부여 및 행사 관련 쟁점 연구

김진우 사회과학연구 2015 .02

시각장애인의 공직선거 투표 경험 분석: 비밀선거권의 침해와 투표보조용구의 비실용성

이은정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2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2-2023-363-00190376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