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개선 연구

류지웅;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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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웅 (동국대학교) 김호 (대한민국 육군)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0집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579 - 6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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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력 강화의 필요성과 군사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역할에 대한 입법 및 정책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군부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군인 등의 가정폭력범죄(일명 데이트 범죄 포함),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범죄피해자(군인 및 군인가족 피해자 포함)에 대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제정 및 제도발전은 미흡한 실정이라 향후 군사경찰의 중요한 직무범위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군사지역 및 군범죄피해자보호의 경우 개별 법률이 아닌 대부분 훈령의 형태로 부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가정폭력특별법」, 「스토킹처벌법」등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보호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군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보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와는 다른 조직체계와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존재한다. 즉 군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군사경찰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집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범위 및 절차 등이 미비한 사항에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군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 적용에 있어서 군사경찰과 일반 경찰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군범죄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각 단계별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응 조치 및 전담조직의 신설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여, 군사경찰의 범죄피해보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ed to strengthen the military police"s investigative power for crimes that occur in military units and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and policy revision of the military police"s role in protecting crime victims due to the incident. Recently, problems with the investigative power and jurisdiction of the Korean military police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military, and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internal improvement efforts, but it is pointed out that the system has not yet been sufficiently improved.
Under the current law, frequent conflicts or inadequate institutional issues have been revealed in the military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se problems have emerged due to the acceleration of the military"s civilization, so it is believe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of crime victims will become serious.
In particular, military police are in charge of investigating civilians with exceptions to most military personnel or military materials for general crimes, so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must be clearly based on laws and minimize possible abuse, but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to support them.
In addition, the role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is also an increasingly important area, but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the military unit have become important issues, and the law has been revised.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grounds,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necessary for the military police to perform their duties for domestic violence crimes (including dating crimes) and crime victims (including soldiers and military family victims) will fall within the scope of military police"s important duties in the future.
This study examined various related laws such as the Military Court Act and the Judicial Police Management Act, which are the legal basis for the exercise of the military police"s investigative power, and derived matters pointed out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edia regarding the actual effectiveness of the laws. In addition, in the application of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for investigation, military police and general police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analyze various disturbances that may cause problems and improvements to overcome them.

#Military police(군사경찰) #military administration(군사행정) #crime victim protection(범죄피해자보호) #military area(군사지역)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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