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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후 1980년대 중반이후까지 급속한 산업화와 10%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은 인구유입되면서 주택부족과 도심과밀이라는 도시문제가 대두되어 1988년 5월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1988~1992)’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1기 신도시가 건설되어 29만4000호에 달하는 많은 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의 인구과밀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현재 노후불량주택이 증가와 교통체증 심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1기 신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고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중심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안 입법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입법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관련 주요 문제점으로는 1)지나친 안전진단 규제 및 비현실적 기준 적용, 2)과도하게 긴 사업기간, 3)용적률 인센티브 한계 등이 도출되었고, 재정비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주요한 개선점으로는 1)안전진단 규제의 합리적 개선, 2)사업절차 통합, 간소화 3)신재생에너지 적용을 통한 용적률 상향, 4)스마트타운 조성을 위한 용적률 상향, 5)추가 용적률 상향을 위한 특례적용, 6)노후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가능한 경과년수 합리적 설정 문제 등이 노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입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입법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관련 주요 문제점으로는 1)지나친 안전진단 규제 및 비현실적 기준 적용, 2)과도하게 긴 사업기간, 3)용적률 인센티브 한계 등이 도출되었고, 재정비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주요한 개선점으로는 1)안전진단 규제의 합리적 개선, 2)사업절차 통합, 간소화 3)신재생에너지 적용을 통한 용적률 상향, 4)스마트타운 조성을 위한 용적률 상향, 5)추가 용적률 상향을 위한 특례적용, 6)노후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가능한 경과년수 합리적 설정 문제 등이 노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입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1기 신도시 개요
Ⅲ. 노후 1기 신도시 관련 발의 법안 분석
Ⅳ. 노후 1기 신도시 문제점 및 재정비 방안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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