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단계상의 실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자치구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

송은경; 장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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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은경 (건국대학교) 장교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5 - 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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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전면철거방식에서 보존·관리·재생방식으로 바뀌면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으로 실태조사가 시작되었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서울에만 391곳이 해제되었다.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2014년 8월 3일부로 폐지되고 이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부터 2022년 9월 기준. 전국적으로 603곳, 서울에는 114곳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이고, 계획세대수는 전국적으로 356,624세대, 서울에는 61,489세대이다.
2000년부터 2022년 9월 기준.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단계별 현황을 보면 조합원모집신고(82곳) 대비 조합설립인가(19곳)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는 다르게 공공의 지원 없이 일부 지역주민과 업무대행사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조합설립인가 전 설립단계에 문제점(첫째, 지역분석 및 지역선정의 문제. 둘째,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문제. 셋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 넷째, 추진위원회의 용역업체 선정 문제. 다섯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의 문제. 여섯째, 조합원모집시기의 문제)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들은 여러 차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관련제도가 개선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관리·감독 하에 추진되어온 반면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최근에야 서울시에 관련부서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정부와 서울시의 무관심 속에서 추진되어 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공공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에 의해 공공이 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법」개정 및 신설에 앞서 서울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치구 조례제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근본 취지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As the Seoul"s housing policy changed from a full-scale demolition method to a conservation, management, and regeneration method, the survey began as a new town and redevelopment exit strategy, and 391 maintenance(schedule) areas and maintenance areas were lifted in Seoul alone from 2011 to 2020. The (singl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was abolished as of August 3, 2014, and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began to be activated as an alternative project. Based on the period from 2000 to September 2022, There are in progress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s project 603 places nationwide, 114 places in Seoul. and There are the number of planned households 356,624 households nationwide, 61,489 households in Seoul.
Based on the period from 2000 to September 2022, looking at the progress of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in Seoul, the approv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association (19 places) was shown to be lower than the report for the recruitment of association members (82 places). This is that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under the 「Housing Act」 was carried out by some local residents and business agencies without public support, unlike the maintenance project that falls under the「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so because there are problems in the establishment stage before approva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First, the issue of regional analysis and regional selection. Second, the issue of local housing association business planning. Third, the issue of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romotion committee. Fourth, the issue of the promotion committee"s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s. Fifth, the issue of securing land use rights. Sixth, the issue of the timing of the recruitment of association members.)
The maintenance projects under the「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have been promoted unde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Seoul as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has been newly established and revised several times and related systems have been improved. On the other hand,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under the 「Housing Act」 has been promoted in the indifference of the government and the Seoul to the extent that a related department was recently created in the Seoul. In the case of maintenance projects under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support by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he Public Support Plan (Quick Integration Plan). Therefore, in this study, prior to the revision and establishment of the 「Housing Act」, in the case of the Seoul, the autonomous districts that have the right to establish an association of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are interested in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communicate with local residents, and so that we can improve problems together. By presenting ‘the autonomous district ordinance enactment’ as an improvement plan,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is intended to establish itself as a ‘housing policy for the common people to prepare their own homes’, which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주택법(Housing Act) #지역주택조합(local housing associations) #설립단계(Establishment stage) #조례제정(ordinance enactment) #공공지원(public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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