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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91 - 115 (25page)
- DOI
- 10.18694/KJP.2023.8.1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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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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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의 문제’는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과학의 근본 문제로서 사회의 통합원리를 지칭한다. 파슨스는 홉스와 로크를 질서의 문제를 최초로 정식화했던 사상가로 지목한다. 자연 상태에서 체결한 사회계약이 그들의 해답이었다. 로크의 정치사상을 계승한 18,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질서의 문제에 관한 해법을 공유했던 사상가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벤담의 경우는 어떠할까? 근대 국가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자유주의자의 질서 모델에 부합하는가? 이 질문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벤담의 관심은 자유주의 전통과의 교점이자, 민법의 원리에서 헌법의 원리로 전개되는 그의 사상적 진화과정을 반영한다. 평등 개념과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질서에 관한 그의 견해를 재구성해 보면서, 필자는 벤담을 자유주의 전통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결정적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질서의 문제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양측 모두에서 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답변에 담긴 역사의식은 완전히 다르다. 개혁을 꿈꾸는 실천가라면 질서의 역사적 상대성에 주목하겠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이론가의 시선은 그것의 역사적 항상성 혹은 불변성에 집중될 것이 명백하다. 벤담의 최종 목적지는 개혁인가, 진리인가?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2. 벤담의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몇 가지 해명
3. “평등을 향한 부단한 전진”
4. 개인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동일성
5. 지속적 개혁의 제도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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