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옹호서비스인 절차보조사업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의사결정지원에서의 성과 및 한계를 중심으로 -

송승연; 정유석

doi:10.20970/kasw.2023.7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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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연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유석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23 - 257 (35page)

DOI: 10.20970/kasw.2023.7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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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절차보조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탐색하여 강제적 치료에 대한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서비스인 절차보조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알아보는 데 있다. 절차보조사업에 참여한 옹호자 13명, 병원관계자 5명, 이용자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FGI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발견된 주제는 첫째, 지역과의 연결과 자기옹호가 되는 절차보조, 둘째, 동료옹호 강점이 작용된 절차보조인의 활약, 셋째, 권리 간의 갈등과 권한의 부재로 나타나는 한계, 마지막으로 사업 참여 경험에 기반한 절차보조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발견된 의미에 대한 논의점과 실천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권익옹호서비스로서 절차보조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옹호서비스로서 절차보조사업의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옹호, 의사결정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의사결정지원 측면에서 절차보조사업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당사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넷째, 동료옹호로서 절차보조사업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권리보장과 더불어 회복적 측면에서 긍정적 잠재력이 있는 절차보조사업의 확충이 요구된다. 여섯째, 절차보조사업과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procedure assistance project to find out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ocedure assistance project, a advocacy of the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in the compulsory treatment. In-depth interviews and FGI were conducted and analyzed with 13 advocates, 5 hospital officials, and 2 us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dure assistance project. The topics discove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re classified as first, procedure assistance to connect with the community and self-advocacy, Second, the performance of the procedural assistant whose strength of peer advocacy was applied, Third, conflicts between rights and lack of authority are the limits of procedural assistance, Finally, Procedural assistance activation plan based on participation experience. The discussion points an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meaning found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further promote procedural assistance projects as a Advocacy that can promote the right to self-decision-making of the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Second, in order to strengthen the purpose of procedural assistance projects as a advocacy service,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spread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advocacy,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ird,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procedural assistance projects in term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it is necessary to expand alternative community infrastructure that can guarantee the dignity and autonomy of the part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firmly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procedural assistance project as a peer advocacy. Fif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cedural assistance projects with positive potential in terms of recovery as well as rights guarantee. Sixth,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establishing a service delivery system to comprehensively provide various supported decision-making that can be combined with procedural assistance projects.

#정신장애인 #절차보조사업 #옹호 #의사결정지원 #강제적 치료 #the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procedural assistance #advocacy #supported decision-making #compulsor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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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연

소속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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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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