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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KOFIC 연구 [연구보고서 2000-04] 제한상영관 도입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 - 96 (9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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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차례]
표차례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목표 및 방법론
2. [제한상영관] 도입 논란과 입법 표류 과정
[II.「제한상영관」논의의 토대]
1.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사회 통제의 역사
2. 한국의 판례
[III. [제한상영관] 도입 취지와 논의]
1. 제한상영관의 정의 - 설치 논의의 전개과정
2. 제한상영관과 표현의 자유
3. 제한상영관과 청소년 보호
4. 제한상영관과 영화 산업
5. [제한상영관]과 등급심의 제도
[IV. 결론 및 제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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