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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차현숙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년 제74회 공동학술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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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규제 대상으로서의 토지의 개념 및 근거
Ⅲ. 토지관련 법제 개관
Ⅳ. 토지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예비구상)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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