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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건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2호(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59 - 93 (35page)
DOI
10.35505/sjlb.2023.8.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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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현재 전 지구적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기업책임경영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Ⅱ장에서 OECD 가이드라인의 환경 관련 챕터 및 조항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Ⅲ장에서 기후변화 관련 OECD NCP 이의제기사건 7개 사례들의 주요 쟁점들과 시사점을 살펴보며, Ⅳ장에서 최근 국제적인 환경 실사의무에 관한 입법 동향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OECD 가이드라인의 환경 관련 챕터 및 조항의 의미
Ⅲ. OECD NCP 기후변화 관련 사례연구
Ⅳ. 환경 실사의무 관련 해외 입법 동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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