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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128 - 142 (15page)
- DOI
- 10.46416/JKCIA.2023.08.25.2.128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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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주민자조사업을 통해 개설·확장된 도로(이하 ‘새마을도로’)들은 사유 토지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해 ‘토지분할’ 등의 측량행위 및 지적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지목(異地目)’형태의 필지로 잔존하여 현실 지목화가 되지 않는 토지 관리 문제가 발생되어 재산권에서 잠재적 문제 소지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마을 도로 재산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적(地籍) 공공 빅데이터 수집 및 융합을 통해 스마트 지적정보를 구축하여 현재 사도대장 등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새마을도로’에 대해 정의하고 스마트 지적정보 활용 공간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 및 보상처리를 해야 하는 우선관리 대상 필지를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 지적 공공빅데이터 기반 정성적 위험인자 해석을 통해 새마을도로 우선관리 대상 필지를 추출 및 시각화 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향후 새마을도로 재산권의 분쟁을 저감할 수 있는 사전 관리·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스마트 지적정보 구축
3. 필지 지적 및 소유권 조사
4. 새마을도로 우선관리대상필지 추출
5. 분쟁 저감을 위한 사전 대응방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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