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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211 - 236 (26page)
- DOI
- 10.20484/klog.27.2.10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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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문제는 통행, 위생, 안전, 조세 형평성 등 노점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다. 노점상 문제는 불편을 겪는 ‘다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해결을 요구하지만, 조직화된 ‘소수’로서 노점상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이에 반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은 그 효과가 대부분 일시적, 제한적이어서 양자 간 갈등은 ‘준해결’ 상태에 머물러 일정 기간 잠복 후 재분출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상황론적 정책관리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Matland의 1995년 논문에 의하면 정책집행 전략의 선택은 문제의 갈등 수준과 정책 목표의 모호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노점상 문제는 그 해결 수단은 명확하나 갈등 수준이 높아 주민, 노점상 등 핵심 당사자로부터 지지, 수용의 확보가 중요한 ‘정치적 집행’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은 대부분 정치적 전략과 거리가 있거나 그 실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정치적 집행의 선택과 실행의 적절성 평가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는 Moore의 ‘정치적 관리’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서울시 도봉구의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점상 문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Ⅲ. 사례: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Ⅳ. 사례 연구의 분석틀: Mark Moore의 정치적 관리
Ⅴ. 사례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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