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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5 - 32 (28page)
- DOI
- 10.18284/jss.2023.0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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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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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친환경선박법’ 에 대한 국내 선박업체들의 대비 전략들을 도출해보고 아울러서 ‘친환경선박법’의 기대효과 및 향후 정책상의 전망을 제기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국내 선박업체의 SO전략으로는, 친환경선박에 사용될 친환경 설비 설치물들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증진, 국외 해당 분야 업체들과의 기술 협력 포럼 개최 등을 전략 뱡향으로 정립하였다. 국내 선박업체들이 취해야 할 WO전략으로는, 친환경 선박 제조업체들 간 기술 교류, 공동 기술 개발 및 공동 기술 연구가 가능한 공동 플랫폼 개발과 운용, 그리고 5년 단위인 ‘친환경선박법’의 변경 가능성과 변경 방향에 대비할 수 있는 친환경선박업체들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도출된 ST 전략은 국내 선박업체들이 친환경선박의 지자체 수준의 구매 확대 및 보장을 하기 위한 지자체들과의 관계강화와 지차제들과 공공기관의 친환경선박 구매 및 조달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에서의 기금의 조성과 지자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WT전략으로, 국내 선박업체들은 타 산업 분야 친환경제품 제조회사들과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교류 및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융합적인 플랫폼 마련과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수립 전에 ‘친환경선박법’의 시행에 관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체적인 감사와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서론
2. 선행 연구
3. 한국의 선박 분야 대기오염원 배출현황과 정책 발전
4. 한국의 ‘친환경선박법’과 정책적 타당성 분석
6.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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