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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글은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파악한 후, 해외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사례 검토 결과, 영국에서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일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준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부담가능한 상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임대료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또한 빈집비축 및 활용을 통해 지역인구 감소 및 유출, 도시슬럼화 문제에 대응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도지재생 뉴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토지비축제도와 연계된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토지연금제를 제시하였다. 토지비축을 통해 확보한 부지와 빈집은 지역사회를 위한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며, 이때 토지연금 지급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재원 확보는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Ⅳ. 도시재생의 공공성 확보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해외사례
Ⅴ. 토지비축과 도시재생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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