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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삼광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91집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41 - 35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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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이후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천안 9세 소년 가방 감금 사망사건과 창녕 여아아동학대사건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학대자인 부모와 관련되어 있다. 결국 가정 내에서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의 부족, 사회고립과 경제적 빈곤, 부부 및 가족과의 갈등, 개인의 성격 및 기질 문제가 가장 큰 학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가 병리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결여로 상호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들을 위한 치료 및 상담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국가나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감시망을 강화하고, 가정방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면 학대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근거
Ⅲ. 아동학대의 실태분석
Ⅳ.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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