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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을 전후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에서 약 11회의 지진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다양한 인적 물적 정신적 시설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은 포항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대한 법제도와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 포항지진이 인근의 ‘지열발전소에 의하여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되면서 지열발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지진으로 인한 실효성있는 피해구제제도를 일본의 예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특히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에서 규정하는 구제 제도 외에 일본에서 시행중인 지진보험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실효성있는 지진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열에 의한 지진 등 지진의 유형에 따른 구제기준 및 지진의 여파로 인한 2차 피해 즉 해일(쓰나미)에 의한 피해구제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보다는 지진발생과 피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진보험제도도 일본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 검토한 일본의 지진보험제도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시사점으로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지진보험제도의 입법적, 정책적 개선을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지진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와 법제도, 정책 등을 개관하고 이어서 일본 지진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지진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와 법제도, 정책 등을 개관하고 이어서 일본 지진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일본 동일본대지진피해 및 구제제도의 개관
Ⅲ. 지진보험제도
Ⅳ. 일본지진보험제도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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