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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미 · 중 전략경쟁의 연장선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의 구축에 있는바,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순방에서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과 작년에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여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태지역의 다자협의체로서 QUAD와 IPEF를 구체화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인-태전략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는 일본과 관계 개선이 긴요한바, 대일외교에서 과거사 비중의 완화, 지역 및 다자 차원의 전략협력의 확대, 경제통상, 비전통 협력 및 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 · 일이 주도하는 IPEF, QUAD워킹그룹, 공급망장관급회의 등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구축과 전략물자의 공급망 재편이 가시화될 수 있는바, 한국정부는 경제안보 관련 다자협의체에 참여하고 이를 한 · 일 경제협력을 재가동하는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바이든 아시아 순방의 의미
Ⅱ. 한 · 미정상회담 평가
Ⅲ. 미 · 일정상회담 평가
IV. 한 · 일관계에의 함의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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