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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섭 (한반도선진화재단)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4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35 - 14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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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가들 간의 이웃 관계와 중남미 국가들 간의 이웃 관계는 꽤 주목할만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단순화 해보면, 동북아에서는 이웃 국가 간 공식 관계는 냉랭하지만 경제교류는 뜨거운 데 반해, 중남미 국가들 간의 관계는 그 반대에 가깝다.
2차 대전 후 세계경제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동북아 각국은 무역과 투자, 기술협력을 통해 긴밀한 제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바람직한 ‘이웃 효과’라 할 것이다. 문제는 동아시아에서는 경제적 차원에서 이룬 협력의 성과가 국가 상호 간의 신뢰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긴밀한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정치 · 안보 분야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현상이 여전하다. 부정적인 ‘이웃 효과’라 아니 할 수 없다.
중남미는 지난 수십 년간 소규모의 갈등은 있었지만, 대체로는 장기간의 평화를 유지해 왔다. 중남미의 평화는 국민 간,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친밀한 교류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부러운 이웃 관계다. 문제는 정치 · 사회 · 문화적으로 좋은 이웃 관계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상호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다이내믹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와는 달리 역내 분업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성공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남미의 ‘이웃 효과’는 미지근하다.
이처럼 동북아와 중남미 두 대륙의 이웃 관계에서는 경제 발전과 평화의 비대칭 관계가 두드러진다. 동북아 국가들은 사회 ·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해 이웃 국민 · 정부 간 신뢰를 회복해가야 한다. 거기다 중남미로부터 선린우호의 이웃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노하우를 전수받으면 좋을 것이다. 한편, 중남미는 친밀한 이웃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활력을 경제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성공에서 ‘어떤 이웃과 만나는 가’와 ‘어떻게 이웃 효과를 활용할 것인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적어도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한국의 입지는 ‘위장된 축복’에 가까운 것이었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불리하지만, ‘외교’하기에 따라서는 안보에서도 긍정적인 이웃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언
II. 정냉경열의 동북아 이웃 관계
III. 평화롭긴 하나 미지근한 중남미의 이웃 관계
IV. ‘어떤 이웃과 만나느냐’는 숙명, ‘이웃 효과’는 자기하기 나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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