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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 · 태평양 전략(이하 인 · 태 전략)과 이 전략의 동남아와 아세안 맞춤식 대아세안 전략인 한 · 아세안연대구상(카시) 관련, 향후 우리의 대아세안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의 인 · 태 전략과 카시의 주요 내용과 아세안의 인 · 태전략인 인도 · 태평양에 관한 아세안 관점(AOIP)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아세안 정책 시사점으로 우선 일관성, 종합성, 포용성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강조한다. 아울러 우리의 대아세안 정책을 추진하는데 2가지 구체 방안으로 첫째, 우리의 대아세안 양자 외교뿐 아니라 기존 아세안 주도의 한 · 아세안 관련 협의체를 업그레이드해 인 · 태 전략과 카시 추진에 활용하고, 둘째, 미국 또는 중국, 그 어느 일방이 참여하거나 양자 모두 참여하는 관련 아세안 협의체의 특성을 감안, 남중국해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아세안 외교를 추진하자고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의 인 · 태 전략과 카시의 주요 내용과 아세안의 인 · 태전략인 인도 · 태평양에 관한 아세안 관점(AOIP)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아세안 정책 시사점으로 우선 일관성, 종합성, 포용성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강조한다. 아울러 우리의 대아세안 정책을 추진하는데 2가지 구체 방안으로 첫째, 우리의 대아세안 양자 외교뿐 아니라 기존 아세안 주도의 한 · 아세안 관련 협의체를 업그레이드해 인 · 태 전략과 카시 추진에 활용하고, 둘째, 미국 또는 중국, 그 어느 일방이 참여하거나 양자 모두 참여하는 관련 아세안 협의체의 특성을 감안, 남중국해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아세안 외교를 추진하자고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도입: 동남아와 지정학, 그리고 우리의 인 · 태전략
Ⅱ. 인도 · 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연대구상
Ⅲ. 아세안의 인도 · 태평양 전략(AOIP)
Ⅳ. 향후 대ASEAN 정책에 대한 시사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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