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이하 인 · 태전략)’을 2022년 12월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인 · 태전략’은 핵심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 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포용, 신뢰, 호혜의 협력원칙에 부합하는 소다자협력체와 지역 및 국제기구와 중층적 · 포괄적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에 무게를 둔다.
적절한 경제안보의 추진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므로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지만, 극단적인 추진은 국가 간 신뢰형성을 저해하고 유사입장국 간에도 가치와 이익 공유를 어렵게 한다. 또한 공급망,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등 경제안보 이슈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서로 보강(reinforce)하면서 맞물려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경제안보 이슈는 일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중층적 · 포괄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안보의 이런 특성을 ‘양면성(double-edged sword)’과 ‘상호연동성(interlocking)’으로 정의했다.
그러므로 중층적 · 포괄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하는 ‘인 · 태전략’은 양면성과 상호연동성이라는 경제안보의 두 가지 특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인 · 태전략의 포용, 신뢰, 호혜라는 세 가지 원칙은 한국의 경제안보 추진 방향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원칙에 부합하게 본고는 세 가지 경제안보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포용의 원칙에 따라 인 · 태지역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잠재력을 일깨워야 한다. 둘째, 신뢰의 원칙에 따라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호혜적 측면에서 역내 모든 국가가 향유할 재화인 문화산업을 함께 육성함으로써 역내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적절한 경제안보의 추진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므로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지만, 극단적인 추진은 국가 간 신뢰형성을 저해하고 유사입장국 간에도 가치와 이익 공유를 어렵게 한다. 또한 공급망,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등 경제안보 이슈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서로 보강(reinforce)하면서 맞물려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경제안보 이슈는 일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중층적 · 포괄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안보의 이런 특성을 ‘양면성(double-edged sword)’과 ‘상호연동성(interlocking)’으로 정의했다.
그러므로 중층적 · 포괄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하는 ‘인 · 태전략’은 양면성과 상호연동성이라는 경제안보의 두 가지 특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인 · 태전략의 포용, 신뢰, 호혜라는 세 가지 원칙은 한국의 경제안보 추진 방향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원칙에 부합하게 본고는 세 가지 경제안보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포용의 원칙에 따라 인 · 태지역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잠재력을 일깨워야 한다. 둘째, 신뢰의 원칙에 따라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호혜적 측면에서 역내 모든 국가가 향유할 재화인 문화산업을 함께 육성함으로써 역내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배경 -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 태평양 전략’ 공표
Ⅱ. 주요국의 경제안보 강화와 성격
Ⅲ. 한국의 경제안보 추진 방향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2-2023-300-00165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