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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도서정가제 사건〉2020헌마104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준연동형 비례대표제사건〉2019헌마144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2019헌마709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2020헌바497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탄핵〈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3헌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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