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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정훈 (경기연구원) 신한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529호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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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가족돌봄청소년 · 청년, 사회적 문제화]
‘간병 비극’이 쏘아 올린 가족돌봄청소년 · 청년 문제
정확한 실태조사와 사회안전망에서 비켜나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 청년
[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소년 · 청년]
가족돌봄청소년 · 청년은 권리 및 기회 제약과 불안정한 미래에 직면
가족돌봄청소년 · 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사회서비스체계
[Ⅲ. 가족돌봄청소년 · 청년 통합지원 사례]
영국 : 가족돌봄청소년 · 청년 지원을 법제화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
호주 : 온라인 ·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서울 서대문구 : 국내 처음으로 가족돌봄청소년 · 청년 지원체계 구축
[Ⅳ. 가족돌봄청소년 · 청년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기본권 보장 및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지원제도 수립
가족돌봄청소년 · 청년에 대한 통합 · 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
비공식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돌봄경력 인정 공식화
[가족돌봄청소년 · 청년 관련 지자체 조례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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