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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7
- 수록면
- 78 - 111 (34page)
- DOI
- 10.22989/jsts.202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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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1985년 첫 체외수정의 성공 이후 보조생식기술이 어떻게 사회문화적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표준화된 재생산 의료기술로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조생식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구획되고 제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보조생식기술의 일상화(routinization) 과정을 계층화된 재생산(stratified reproduction)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내고자 하는 시도이다. 체외수정 기술이 처음 도입된 1980년대에는 산아제한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였던 인구억제 시기로서 보조생식기술은 빠르게 일상화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국가의 인구정책이 출산장려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생식기술의 의미는 ‘가족질서를 위협하는 기술’에서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기술’로 변화하였고, 불임의 의미 역시 ‘개인적 불행’에서 ‘국가적 당면과제’로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러한 인구정책의 변화 과정 속에서 불임은 이제 조기 발견과 진단,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 의미화되어 ‘난임’으로 재명명되었고, 다양한 국가 및 지자체 시술비 지원사업들 속에서 난임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로 재정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조생식기술은 일상화된 난임치료기술로서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였지만, 동시에 국가의 인구정책의 수단으로서 보조생식기술의 사용이 지원됨에 따라 여성의 건강과 자율성이 오히려 침해받고 있는 상황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는 보조생식기술은 곧 난임치료이며 난임은 법률혼 부부로 제도화됨에 따라 난임의 정의에 포함되지 못하는 싱글 여성은 보조생식기술에 접근이 실질적으로 불가하다. 이 글은 보조생식기술의 일상화가 계층화를 수반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최근 부상하고 있는 ‘비혼출산’ 논의는 단지 싱글 여성의 보조생식기술 접근권 보장 여부에 대한 논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조생식기술의 일상화 과정 자체의 비판적 재검토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논의임을 제시한다.
목차
1. 서론
2. 인구억제시기 불임의 의미와 보조생식기술의 도입
3. 출산장려시기 보조생식기술의 제도화와 난임의 탄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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