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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01. 관심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인원이 점점늘고 있어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게 맞다
반대 01.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도, 군대 문화도 개선되고 있고, 모병제를 한다고 군대 내 인권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찬성 02. 병역의무를 져야 할 청년들의 인식도 달라졌고, 출산율 저하로 징병 자체도 어려워졌다
반대 02. 군대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했지만, 분단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초저출산이라 모병 역시 어렵다
찬성 03. 미래의 전쟁은 첨단무기와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화·숙련화된 직업 정신이 투철한 직업군인이 필요하다
반대 03. 모병제 전환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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