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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20일 공식출범한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중립(Net Zero) 중심의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즉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전 행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조치의 즉각적 검토와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포함
- 또한 취임 첫 날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명령하였으며, 2월 19일 공식적으로 협약에 재가입 완료
○ 바이든의 선거 공약들은 취임 이후 백악관의 주요 어젠다로 설정되어 관련 행정명령, 대통령 교서, R&D 우선순위 반영 및 법안·법령화로 구체화
-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ing Back Better Act)’은 주요 공약이었던 ‘기후변화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는 탄소중립 패러다임에서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기반시설 투자(1조2천억 달러) 및 혁신을 포함
- ‘2023년 미국 연방정부의 우선순위 분야’(2021.8.)에서는 팬데믹 준비·예방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이 정책분야 차순위로 별도 제시
□ 미국 내 기계산업은 기후변화 정책지원 뿐 아니라 리쇼어링, 중국 수출규제 확대 등이 맞물려 건설기계, 공작기계, 반·디장비, 에너지기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전망
○ 국가기후혁신워킹그룹 신설 및 저탄소기술 투자로 탄소중립을 위한 기계산업의 역할이 강화
○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해 기계산업을 필두로 핵심산업(반도체, 배터리 등)의 리쇼어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자국우선주의 정책과 미 중간 갈등의 재점화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등 우방국의 기계산업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즉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전 행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조치의 즉각적 검토와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포함
- 또한 취임 첫 날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명령하였으며, 2월 19일 공식적으로 협약에 재가입 완료
○ 바이든의 선거 공약들은 취임 이후 백악관의 주요 어젠다로 설정되어 관련 행정명령, 대통령 교서, R&D 우선순위 반영 및 법안·법령화로 구체화
-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ing Back Better Act)’은 주요 공약이었던 ‘기후변화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는 탄소중립 패러다임에서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기반시설 투자(1조2천억 달러) 및 혁신을 포함
- ‘2023년 미국 연방정부의 우선순위 분야’(2021.8.)에서는 팬데믹 준비·예방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이 정책분야 차순위로 별도 제시
□ 미국 내 기계산업은 기후변화 정책지원 뿐 아니라 리쇼어링, 중국 수출규제 확대 등이 맞물려 건설기계, 공작기계, 반·디장비, 에너지기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전망
○ 국가기후혁신워킹그룹 신설 및 저탄소기술 투자로 탄소중립을 위한 기계산업의 역할이 강화
○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해 기계산업을 필두로 핵심산업(반도체, 배터리 등)의 리쇼어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자국우선주의 정책과 미 중간 갈등의 재점화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등 우방국의 기계산업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목차
[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1. 배경]
□ 트럼프 행정부(2017.1.20.~2021.1.19) 이후, 민주당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정부가 들어서게 됨(2021.1.20.~)
[2.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개요]
□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 선거공약 개요
□ 기후변화 대응 선거공약의 정책 및 법제화
[3. 기후변화 관련 법제화 노력]
□ 기후변화 대응 법제화 추진 배경 및 개요
[4.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위상 강화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기조]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위상 회복 노력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세부 정책
[5. 미국 연방정부의 2023년 과학기술혁신 우선순위와 기후변화]
□ 미국 과학기술정책국 개요
□ 미국 연방정부의 2023년 중점 R&D 분야
□ 연방정부 주요 R&D 분야인 ‘기후변화 대응’
[6. 제조업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정책 개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중심으로의 자동차 산업 재편 가속화
[7.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기계산업 시사점]
□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
□ 바이든 행정부의 기계산업 시사점과 전망
[참고문헌]
[기계기술정책 발간 목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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