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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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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영화진흥위원회 기타 간행물 영화 속 음악 활용을 위한 모든 것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 - 88 (8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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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Contents]
[Chapter01 영화음악 저작권]
Q01 영상화란 무엇인가요?
Q02 음악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Q03 영화에서 음악을 사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Q04 영화에 음악을 삽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05 크레딧에 음악저작자의 성명을 노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Chapter02 기존곡 사용하기]
Q06 기존곡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07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기존곡 사용을 허락받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08 음저협 또는 함저협에 이용허락을 신청할 경우, 허락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09 영화에 기존곡 사용 시 이용허락을 신청하지 않고 작곡자(또는 실연자)에게 직접 구두 허가를 받아도 되나요?
Q10 저작인격권을 이유로 음악사용 승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1 영화에 기존곡을 배우가 연주하는 장면으로 사용할 경우에 작사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Q12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Q13 영화 제작 당시, 해당 곡의 저작권자가 음저협/함저협 회원이 아니었지만 개봉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저작권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시 권리 처리와 비용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4 인디밴드 공연을 다큐영화로 제작할 경우, 음악 이용허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5 영화에 판소리 공연을 넣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6 노래방에서 배우가 노래하는 장면의 경우에도 음저협/함저협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Q17 노래방에서 배우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옆방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함께 들어가면 이 경우도 음저협/함저협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Q18 영화제에 출품할 경우, 출품하는 모든 영화들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인가요?
Q19 연습용 영상을 제작할 경우에도 저작권을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화제 출품(상영)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Q20 극장에서 개봉, 종영한 몇 년 뒤 재개봉할 경우에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Q21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음악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2 월북 작가 또는 북한 작가의 곡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3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화제작과정을 수강하며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Q24 내가 만든 영상물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때 영상물에 음악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의 이용허락 절차를 밟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Q25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음원이 있을까요?
Q26 드라마나 뉴스, 음악프로그램 등 방송영상물 일부를 영화에 삽입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7 해외곡을 사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Chapter 03 창작곡 사용하기]
Q28 음악감독과 계약 체결 시 아래 조문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계약하기를 권고합니다.
Q29 음저협 주장에 따르면, 음저협 회원가입 약관은 인적신탁이 되어 있으므로 미래에 창작되는 곡도 신탁곡이기 때문에 영화제작사와 음저협 소속 영화음악감독이 맺은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Q30 음악감독이 음저협에서 제시한 음악감독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Chapter 04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합의서]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Chapter 0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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