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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20 - 3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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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다양한 형태와 임무의 우주수송체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로 정부 입장에서는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개발 법령을 제정하고 발사허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미 앞서 우주개발을 시작했거나 우주청이 존재하는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등의 해외국가들의 우주 법령과 발사허가제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발사허가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해외 발사허가 규정 및 제도
3. 국내 발사허가 규정 및 제도
4. 발사허가 규정 및 절차 비교분석
5. 발사허가 제도 개선안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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