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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2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47 - 15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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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택공급 시 주택구입 희망자들에 대한 우선순위 지정 필요성과 가격 상한제의 실효성조건
Ⅱ.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0%라 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인한 통화 승수효과
Ⅲ. 주택 공급자와 매입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주택공급가격에 미치는 영향
Ⅳ. 폐쇄경제(closed economy)라는 가정 하에서 주택공급에 따르는 투자와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Ⅴ. 주택 매입조건으로서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주택공급에 따른 과세, 분양주택 등기 시 국민주택 채권매입의무에 따라 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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