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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양현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27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18 - 13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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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변화가 일본의 안보 및 동아시아의 파워밸런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중·일 간 전략적 경쟁구도가 선명해지자,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대중국 억지력의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일본은 한·미동맹을 지역동맹으로 전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일동맹의 전략공간이 한반도까지 연장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이 주일미군의 감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일본은 한반도 통일의 방식과 통일 한국의 국가정체성의 불투명성 때문에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회에는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일본의 안보위협이 제거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통일을 향한 현상변경에 동반되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통일 한국이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적 적대감을 추구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우리가 한반도의 냉전 체제의 해체 및 통일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이 일본의 안보위협이 되지 않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한·일 간에 존재하는 대중국 인식과 대북한 인식의 괴리, 역사 문제,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대한 한국 측의 경계심 등을 감안할 때, 한·일 간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을 지역안정화 세력으로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본 및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Ⅲ. 탈냉전 이후 한·일의 안보인식 변화
Ⅳ. 한·미동맹에 대한 일본 입장
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시각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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