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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교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27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45 - 5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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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의 표면적인 이유는 무역불공정 시정이지만, 글로벌 패권(覇權) 경쟁 성격이 강하다. G2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미국은 ‘일극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미국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미 보수론자들이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몽’과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관세 부과, 지식재산권 보호, 첨단기술기업 합병인수 불허, 환율 투명성, 국제공조 등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이 불리한 게임이지만, 시진핑 주석이 손을 들기는 어렵다. 차제에 미국에 버금하는 중국을 보여주고자 할 수 있다. 무역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국은 대대적인 내수진작책을 동원하며 대미 결사항전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미·중은 우리나라의 1-2위 무역대상국이고 북핵 등 안보 이슈와도 직결된 국가이므로 우리나라의 입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좁아지게 될 것이다. 경제, 안보, 국제정치 등 많은 변수들이 포함된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에 대한 영향 위주의 논의가 많았으나, 이젠 국제정치 및 안보적 측면까지 고려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통상과 외교안보 관련 부서간 긴밀한 정보교환과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미국의 중국견제 국제연대
Ⅱ. 미·중 관계: 협력에서 갈등 구조로 악화
Ⅲ. 미·중 관세전쟁
Ⅳ. ‘중국제조 2025’와 미국의 기술패권
Ⅴ.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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