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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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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2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8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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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에서도 일대일로(OBOR)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은 12억 인구의 아프리카가 세계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이며, 발전 잠재력이 다대한 대륙으로 주목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인도양 연안 국가와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은 지부티 항만개발(18억 불), 지부티-에티오피아 간 철도건설(40억 불), 케냐 철도건설(68억 불) 등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환영하지만 대부분은 최빈국으로 중국 채무의 덫에 걸려 파산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차관은 단기성 상업차관으로서 이자가 비싸며, 인프라 건설에 중국 노동자가 투입되어 아프리카 경제개발에 큰 효과가 없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1,430억 불의 차관 제공 및 일대일로 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대부분 부채가 유럽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에티오피아, 케냐 등 14개 국이 앞으로 심각한 중국 부채상환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응방안으로 미국과 일본은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의 탄자니아 철도건설 진출 경험 등을 토대로 우리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지원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증액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금융기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중국의 아프리카 일대일로 사업
Ⅱ.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국과 경제협력 강화
Ⅲ. 중국 차관의 상환 문제와 채무의 덫
Ⅳ. 중국 일대일로의 경제개발 기여 문제
Ⅴ. 미국과 일본의 개발지원 강화
Ⅵ. 한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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