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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신정부는 신뢰성과 ‘원칙이 있는 외교(Principled Diplomacy)’를 전개하여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전통적인 가치동맹외교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회복하는 국정목표를 견지해 나갈 것이다. 이 연장선에서 북한비핵화정책도 동맹국들은 물론, 소원해졌던 중국 등 관련국들 다수가 참가하는 국제공조와 다자간협상을 통해 실효적으로 이행과 검증이 가능한 행동-대-행동(Action-For-Action) 방식의 단계적(Step-by-Step) 접근법의 모습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포괄적이고 완전한 비핵화(CVID) 이행로드맵을 포함하는 최종합의를 도착지로 정하더라도, 경제제재의 전략적 운영과 다면적인 대북압박전술을 활용하여 부분적 제재해제와 핵능력동결을 교환하는 이란핵합의(JCPOA) 닮은꼴의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를 도출해 내는 데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핵무장 상태에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잠정합의는 실질적으로는 군축회담 성격을 띤 협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판 북한비핵화전략과 청사진을 마련하여 미국 신정부와의 긴밀한 의견교환과 조율을 통해 국익관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비핵화 협상과정에서도 당사자이자 주역으로서 심층적으로 관여(Deep Engagement)해 나가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포괄적이고 완전한 비핵화(CVID) 이행로드맵을 포함하는 최종합의를 도착지로 정하더라도, 경제제재의 전략적 운영과 다면적인 대북압박전술을 활용하여 부분적 제재해제와 핵능력동결을 교환하는 이란핵합의(JCPOA) 닮은꼴의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를 도출해 내는 데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핵무장 상태에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잠정합의는 실질적으로는 군축회담 성격을 띤 협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판 북한비핵화전략과 청사진을 마련하여 미국 신정부와의 긴밀한 의견교환과 조율을 통해 국익관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비핵화 협상과정에서도 당사자이자 주역으로서 심층적으로 관여(Deep Engagement)해 나가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정책 전망
Ⅲ. 전략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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