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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공식 전환하였다. DAC는 공적원조 통계수집 및 분석, 국제 규범 수립, 국제 규범 확산이라는 3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DAC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5개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우리가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부산글로벌파트너십 현대화 작업이 있다. 부산선언 이후 개발협력의 변화된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효과성 원칙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이다. 둘째, 인도적 지원-개발-평화(HDP) 연계에 관한 DAC권고(2019) 이행 문제이다. 셋째, DAC은 혼합금융 원칙(2017) 및 가이드라인(2020) 채택을 통해 ODA를 촉매제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넷째, 기후변화 대처와 관련하여 ODA 통계지침 개정을 논의중이며, 개도국의 기후재원 마련에 있어 혼합금융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마지막으로, DAC는 시민사회 공간 증진, 시민사회 지원 강화, 시민사회단체 효과성, 투명성, 책무성 강화 등을 위한 권고를 금년 중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DAC에서 합의되는 권고, 가이드라인, 성명서들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과 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DAC에 가입한 지 10년이 조금 넘은 우리나라는 2차례의 동료검토를 수검하며 개발협력 정책과 제도를 빠른 속도로 선진 공여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있다.
DAC에서 합의되는 권고, 가이드라인, 성명서들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과 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DAC에 가입한 지 10년이 조금 넘은 우리나라는 2차례의 동료검토를 수검하며 개발협력 정책과 제도를 빠른 속도로 선진 공여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DAC이란 어떤 곳인가?
Ⅱ. DAC에서의 주요 개발협력 이슈 논의 현황
Ⅲ. 맺음말
Abstracts of E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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