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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65 - 2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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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강경기장으로 사용된 가리왕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곤돌라를 존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면서 갈등은 발생한다. 가리왕산 전면복원에는 곤돌라를 포함한 모든 설치물을 철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중앙정부(주무부처는 산림청) · 환경단체측과 전면복원 약속을 지키지만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곤돌라를 존치하게 해달라는 정선군과 강원도간의 갈등발생 및 해소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해관계자들은 국무조정실의 제안을 수용하여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하였고, 2년간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주요갈등쟁점은 곤돌라 존치에 대한 법행정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환경적 타당성,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가치, 산림복원에 대한 대국민 약속 및 사회적 합의 등 다섯 가지였다. 2년여간의 조정과정을 통해 3가지의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주요 내용은 3년간의 곤돌라 한시적 운영 이후, 곤돌라 철거 또는 유지에 대한 판단을 정부(산림청)에 일임하는 것이었다. 판단의 기준과 방법 또한 정부에 일임함으로써 3년 후 정부의 판단에 대한 정선군의 수용여부는 새로운 갈등으로 진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점은 합의안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가리왕산 복원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곤돌라 철거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 내용 및 이론적 논의
Ⅲ. 가리왕산 갈등 개요
Ⅳ. 이해관계자별 입장 정리
Ⅴ. 쟁점
Ⅵ. 대안검토 및 선택
Ⅶ. 합의안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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