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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병도 조계표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2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493 - 5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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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장례제도를 북서 유럽 선진국들의 장례제도와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장례문화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적 생산성이 전혀 없는 묘지가 인구밀도 세계 3위인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를 잠식한다는 것이다. 즉 전 국토의 1%가 묘지화 되었으며, 매년 일정 면적이 묘지로 잠식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매년 묘지 설치로 막대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양지 바른 곳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묘지가 살치 되는 바람에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 화장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나 국가가 화장시설의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매장ㆍ화장ㆍ기타 장례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북서유럽 선진 국가들의 여러 장례제도를 열거 비교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장묘문화 문제점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지적하여 보고, 이에 대하여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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