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와 법적 쟁점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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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배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1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11 - 3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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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자담배란 과연 무엇인가. 현재 전 세계에는 500여개의 전자담배 제품과 상표가 출시되어 판매 중이다. 전자담배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지 아니면 더 큰 지옥으로 밀어 넣는 도구가 될 것인지. 전자담배가 제 2의 컴퓨터나 인터넷이 될지 여부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전자 담배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첫째, 유해성 및 건강에 대한 위협의 증대여부 둘째, 금연효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 셋째, 기존 담배와의 이중사용의 문제 넷째,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한 비흡연자를 흡연용 담배 사용으로 유도하는 게이트웨이의 문제 그리고 다섯째, 기존 담배에 비해 해악감소의 가능성에 의한 긍정적 효과 등이다. 전자담배의 판매가 확대되는 이유로는 니코틴이 기존 궐련에 비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담배에 의한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보고하는 연구결과들도 발표되고 있다. 만약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안전하며,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의 대체품이라면 전자담배는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전자담배는 사회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현재 전자담배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적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전자담배 개념의 모호성과 전자담배 제품군의 다양성이다. 전자담배는 종목에 따라 니코틴을 포함하는 것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다.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들이 전자담배에 대한 합의나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의학 혹은 과학적 논거에 기초한 행정규제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전자담배나 무연담배가 기존 흡연용담배보다 해악을 감소를 시키는가. 전자담배 제품의 기기나 부품 그리고 충전액 등을 의약관련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가. 전자담배의 경우 생산제조자와 소비자 중 누구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국민 건강의 차원에서 볼 때 전자담배에 기존의 궐련담배와 같은 담배세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가. 전자담배에 의한 국민건강과 공중위생에 대한 악영향이 없는 경우 국가적 개입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등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를 새롭게 규제하는 경우 외국의 현황과 논거 등을 토대로 담배사업법, 의약품과 의료기기관련법, 청소년보호법, 세법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건강의 시각인가 아니면 증세의 시각인가 하는 점도 동시에 검토하여,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과 조세차원에서 접근하는 현재의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건강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What are electronic cigarettes. E-cigarettes work by vaporising nicotine liquid. They consist of a battery, a cartridge, and an atomiser which heats the cartridge ingredients to create a vapour that is inhaled by the consumer. There are five types of nicotine replacement therapies: patches, nasal sprays, inhalers, chewing gums and lozenges.All countries benefit from protecting their citizens from the harms of tobacco use. But the market for e-cigarettes is growing rapidly. Consumer use of e-cigarettes is rising despite a lack of rigorous safety testing, manufacturing controls, and a well-understood risk profile. Smoking an e-cigarette is less harmful than smoking tobacco. But research shows that e-cigarettes pose more of a health risk than first thought. Medical researchersand public health agencies note that not enough knowledge is available to establish the safety of e-cigarettes or their long-term effects. They point out that nicotine is toxic and addictive. Therefore they generally do not recommend consuming electronic cigarettes and some even propose prohibiting their use in smoke-free areas. As repor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in some cases the nicotine content of the liquids differs from the declaration on the packaging. Traces of nicotine were found in products labelled as nicotine-free. There is also a serious risk of nicotine poisoning in case of leaking cartridges or bottles which are not child-proof.Users attitudes influence whether or not they are willing to use products like e-cigarettes or nicotine replacement therapies. States tak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regulation of e-cigarettes: complete prohibition, as tobacco products, as medicinal products, as consumer products. E-cigarette advertisements, and the celebrities that frequent them, have emphasized the freedom to smoke anywhere; a lack of smell, tar, smoke, or toxic chemicals; anabsence of social stigma; and health advantages, often specifically reaching out to smokers aiming to quit or cut down. Arguments in favour of prohibition of e-cigarettes are that their safety is not proven, they can cause nicotine addiction and provide a gateway to smoking. Opponents consider prohibition as a ‘smoke or die’ approach that will drive nicotine addicts to smoking tobacco products. It may also lead to the emergence of a black market for e-cigarettes and e-liquids without any quality controls This article provides a description of country-level laws that regulate e-cigarettes or other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I discuss the public health impact of e-cigarettes and the regulation, and advocate that states reexamine their smoke laws and sale restrictions to appropriately regulate public use.

#해악 감소(harm reduction) #간접흡연(Second-hand smoking) #무연담배(Smokeless cigarettes) #미국식품의약청(FDA) #세계 보건기구(WHO)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 #행정규제(Administrativ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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