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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매우 유사하다. 본 연구는 빈집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법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양국의 법제는 매우 유사한 대응정책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 일본은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엄격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농어촌주택(rural housing)
#방치된 빈집(abandoned houses)
#빈집(vacant houses)
#빈집개선(refurbishment of abandoned houses)
#소규모주택 및 빈집정비(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vacant houses and rearrangement of small area)
#주거환경개선사업(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주민 참가(participation of citizens)
#주택개발정책(housing development policy)
#주택정비사업(housing maintena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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