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과 제언 - 수도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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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계표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9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89 - 8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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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구는 한국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방 이후, 서울의 인구집중현상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국가 주도의 공업화 정책은 서울로 인구가 급속도로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직업과 관계된 경제적 이유이다. 한편 서울의 인구 증가는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지방인구의 감소로 지역 간 성장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1980년대 서울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한 분당, 일산 등 신도시의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찾아 더욱 더 많은 인구가 서울로 집중되었다. 서울시 인구변화는 단순히 서울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는 인구분산 정책을 실시하였다. 1970년대는 인구와 산업의 서울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공서와 국영기업체의 강남이전과 대단위공업단지 지방설치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1980년대는 지방에 15개의 성장거점도시의 선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마련하여 수도권의 균형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1990년대는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지방분산형 국토 기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 등을 채택하였다. 2000년대는 노무현정부가 국가 중추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의 교통 혼잡과 인구과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세종 신도시를 충청도 조치원 일원에 건설하였다. 역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문제, 환경오염, 주택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서울시 인구 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대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opulation of Seoul has historical significance in Korea. Since the emancipation, population concentration in Seoul began in the 1960s. The state-led industrialization policy has caused rapi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Seoul. These factors are, above all, economic reasons related to jobs. On the other hand, population growth in Seoul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and regional imbalance caused by the decrease of local population. Moreover, the construction of new towns such as Bundang and Ilsan, which were constructed to solve the housing shortage in Seoul in the 1980s, led to the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more and more people were finding jobs and concentrated in Seoul. The population change in Seoul has become a national problem, not just limited Seoul city. Whenever the regime was replaced, the population dispersion policy was implemented. In the 1970s, in order to curb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y into Seoul, government offic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moved to the Gangnam area and implemented the policy of establishing large industrial complex in provinces. In the 1980s, the selection of 15 growth urban centers in the provinc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etropolitan Area Maintenance Planning Act were promoted in order to balance the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nd. In the 1990s, the Third National Land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was set as the basic goal of decentralization type. As a strategy for this purpose, local growth and concentration control policy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adopted. In the 2000s, the Roh Moo - hyun government built the Sejong new town in the Chungcheong-do as a reason to solve the traffic congestion and population overcrowding problem in the metropolitan area by transferring the central hub to the province. Despite this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brought about the adverse effects of traffic problem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ising house pric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caused by population change in Seoul and looks at what policies were implemented in the era and suggest alternatives.

#사회적비용(Social costs) #서울시인구(Seoul city population) #수도권 인구(Metropolitan population) #인구분산(Population dispersion) #인구정책(Pop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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