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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호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9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863 - 8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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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저출산・초고령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비교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2015년도 고령화율은 한국이 13.0%, 일본이 26.6%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고령화율보다 일본의 고령화율이 13.6%가 더 높은 수준이었다. 일본의 고령화율 26.6%는 한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33년에 도달할 수 있는 고령화율이었다. 총인구의 감소에 있어서, 일본은 2008년, 한국은 2030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총인구 감소에는 22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은 어떤 대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유지시킬지에 대한 대응전략 10가지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모두가 협력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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