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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빈집은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 비용을 증가시켜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야기하여 빈집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 역할을 한다. 이 같은 빈집의 부정적인 영향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 현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빈집 정비의 필요성과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현황을 선행연구와 참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빈집 정비의 원칙과 빈집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핵심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미국은 빈집에 의한 지역사회의 피해에 관한 실증적이고도 객관적인 연구사례가 축척하여 방치부동산등록조례 등 빈집문제에 관한 실행력 있는 정책을 운영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국의 경우 빈집 문제에 관한 중앙정부의 주택 전략을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수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빈집 정비 정책을 운영하고 있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빈집의 처리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빈집 소유자의 재산권에 관한 공적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의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빈집 정책의 기본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 특례법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빈집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좀 더 세분화하고, 둘째,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셋째, 빈집에 철거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빈집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의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이 요구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빈집에 의한 지역사회의 피해에 관한 실증적이고도 객관적인 연구사례의 축척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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