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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진화로 미래에는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중요한 사회적 어젠다(Agenda)이다. 또한 법학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법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AI)은 윤리적 대상인지, 윤리적 주체의 범위가 인공지능 (AI)에까지 확대될 경우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다툴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소유 및 이용하는 자의 자발적 행위가 인간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칠 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향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기술단계에서 인공지능(AI)과 인간의 유사성 특히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인간의 뇌과학과 관련된 논의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본 논문에서는 우선 인공지능(AI)과 인식론의 문제 및 뇌과학과 관련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분석과 인간의 뇌분석과의 관련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본 후 인공지능(AI) 와 인간과의 관계설정을 검토한다.다음으로 인공지능(AI)이 탑제된 로봇의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이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한 검토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AI)의 영역 자율주행자동차, 저작권, IoT 등 4차산 업혁명과 관련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하여 검토한다.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동시에 인류가 다양한 지식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주요 국가에서 인공지능 윤리헌장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7년 로봇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인간과 로봇이 상호간에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정해진 권리, 정보윤리 및 공학윤리 등의 공동원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헌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윤리적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는 과학자, 윤리학자, 심리학자, 법조인, 의사, 종교학자, 교육자 등 관련분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적용한 로봇이 사회규범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규제와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선택한다면 어떤 부처가 적당할지 아니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로봇위원회가 적당할지에 대해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밝히고, 끝으로 현재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인공지능(AI)와 관련하여 각 국의 기본적인 논의와 함께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로봇과 관련된 법률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EU의 관련 규정과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인공지능(AI)과 관련 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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